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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만든 가짜뉴스인지 몰라도 잘 만들었네요.치열한 책임 공방? 법리 공방도 아니고?책임 공방과 법리 공방은 비슷한 말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유무죄의 결과와 그 이후의 책임을 다루는게 책임공방이라면법리 공방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는 것입니다.흔히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검사는 유죄를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종종 무죄가 나오기는 하지만시내에서 시속 60킬로의 도로에서 80킬로로 과속한 사망사고는 무죄가 나올수 없습니다.무단횡단 여대생에 사고책임? 80…
잉???